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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찾습니다 2 _ 대항력 갖춘 생일자 등장__! (나 꽤나 멋진걸..ㅠ) 전세보증금 찾습니다 1 _ 집주인이 사망했다고? 근데 파산한다고??나는 부부 공동명의의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계약과 관리는 남자임대인가 전부다 했고, 여자임대인은 한번도 본적이 없었다. 남자임대인은 건축업 종사자로이들 부부는 이 근방에 건물daisylyn.tistory.com 이어서... 사실 그날은 내 생일맞이 친구들과 파티하기로 한 날... 불금이라 밤새 술퍼마실 수 있었는데...히말라야 젤리도 사놨는데.... 근데 거기가서 웃고있을 수가 있겠냐고요..... 출근하자마자 단톡에 사정을 설명하고 파토냈다. 히말라야가 아니라 청심환을 씹어야 할 상황.. 회사에서 무슨 정신으로 하루를 보냈는지 모르겠고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예약하고, 서울시에서 뭐 동네변호사 예약하고챗지피티(내 선생이자, 친구이자.. 공감수 0 댓글수 0 2025. 5. 2.
전세보증금 찾습니다 1 _ 집주인이 사망했다고? 근데 파산한다고?? 나는 부부 공동명의의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계약과 관리는 남자임대인가 전부다 했고, 여자임대인은 한번도 본적이 없었다. 남자임대인은 건축업 종사자로이들 부부는 이 근방에 건물 여러채 소유한 건물주들이라는 점에 안심하고 계약했다. 2020년부터 들어와 살았으니 이제 5년차... 작년 언제인지는 모르겠으나공동현관문에 공동전기세가 6개월치 미납으로곧 단전될 예정이라는 경고문구가 붙었을때 알아차리고 도망갔어야하나..... 아님 작년 12월쯤 남자임대인이다른 건물의 임차인에게 빼줄돈이 부족해서 그런데200만 빌려줄 수 없겠냐고 물었을때 알아차렸어야하나... 아님 올해 2월에 생전 연락한번 없던 여자임대인이 전화와서남편이 사망해서 앞으로 관리비는 자기한테 입금하라고 했을때..? 늘 전조증상은 육감을 자극.. 공감수 0 댓글수 0 2025. 4. 25.
임상도 영급 조정 방법 ✅ 1. 임상도는 누가, 어떻게 만들까?산림청이 항공사진 및 현장조사를 통해 만든 자료**"산림GIS 통합관리시스템"**이나 산지전용허가 검토 시 활용즉, 일반인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음. 하지만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갱신 또는 정정 요구는 가능해.✅ 2. 조정 가능한 경우 (사례별)사례가능한 방식조건실제 조림 후 생육단계가 낮은데, 고영급으로 표기된 경우정정 신청 (이의신청)현장조사, 항공사진, 조림 자료 제출산림을 벌채하거나 개벌한 경우산림현황 갱신 신청「산지관리법」상 전용허가 또는 산림사업 완료 후산림복원·복구사업 등으로 숲의 상태가 변화된 경우산림자원 현황조사 시 반영 요청산림청 또는 지자체와 협의 필요✅ 3. 임상도 영급 조정을 위한 실질적 방법✅ (1) 산지전용허가 → 벌채 → 조림 → .. 공감수 0 댓글수 0 2025. 4. 22.
산지의 개발행위 (생태자연도, 임상도, 표고 및 경사도 검토 방법) 개발행위를 하려는 대상지가 '산지'에 해당하는 경우,→ 「산지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때 자연환경 보전, 재해방지, 지형안정성 등을 고려해서 허가 여부를 심사하기 때문에 생태자연도, 임상도, 표고 및 경사도를 기본적으로 검토한다. 검토 항목 검토해야 할 대상지 유형 주요 이유 및 법적 근거 생태자연도- 도시계획구역 밖-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지- 생태보전지역 주변「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제3장 제1절 3-1-5. ※ 생태등급 1등급 이상은 보전대상지역 임상도- 임야 지역- 산지전용허가가 필요한 경우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제3장 제1절 3-1-5. ※ 임상 5영급 이상은 보전대상지역표고 (해발고도)- 경사 심한 산지- 고지대 대지「.. 공감수 3 댓글수 3 2025. 4. 22.
지반층 종류 및 지지력 지반층 종류 및 지지력 (약한 순 → 강한 순) 지반 종류 특징 상대밀도/강도지지력 특성 연약점토 (Soft Clay)유기물 포함, 수분 많음, 압밀에 시간 소요매우 낮음지지력 매우 낮고, 침하 발생률 높음연약실트 (Soft Silt)점토보다 배수성 약간 우수, 하지만 강도 낮음낮음기초 지지층으로 부적합사질토 (Silty Sand / Sand)입자가 굵고 배수성 우수, 상대밀도에 따라 달라짐낮음~중간밀도 높으면 직접기초 가능실트질 사질토 (Silty Sand)실트와 모래 혼합, 건조 시 지지력 양호중간조밀한 경우 직접기초 가능풍화토 (Weathered Soil)풍화된 암반에서 유래, 상대적으로 안정적중간~높음침하 적고 직접기초 가능풍화암 (Weathered Rock)암반이 풍화된 상태, 매우 조밀.. 공감수 0 댓글수 0 2025. 4. 21.
시추주상도 이해 시추주상도 지반조사를 통해 지층의 성질, 구조, 물리적 특성 등을 기록한 도면 상단 기본 정보조사명발주처위치좌표굴진심도(GL, m): 30m → 시추를 30미터 깊이까지 진행함케이싱심도: 9m → 시추공이 무너지지 않도록 강관(케이싱)을 박은 깊이지하수위: 8.2m → 지하수는 약 8.2미터 지점에서 관측됨사용장비 → 시추용 장비명시추방법: 표기 없음(일반적으로 회전식 또는 타격식)시추자 / 조사자 표의 주요 구성 항목심도(-m)지표면에서부터의 깊이표고(m)해수면 기준의 높이층후(m)각 지층의 두께주상도지층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부분 (무늬로 구분)지반명 / 색조각 지층의 이름과 색상 (보통 채색은 생략됨)현장관찰기록채취한 시료의 상태, 구성물질, 습윤상태 등코아회수율(%)코어 시료가 얼마나 잘.. 공감수 0 댓글수 0 2025. 4. 21.
개발행위허가 대상 및 규모, 심의 / 대규모 개발행위허가 1. 개발행위허가의 필요성「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려는 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토지의 형질 변경토석의 채취토지 분할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두는 행위 등 2. 개발행위허가의 규모1) 도시지역 -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10,000㎡ 미만 - 공업지역: 30,000㎡ 미만 - 보전녹지지역: 5,000㎡ 미만2) 관리지역 : 30,000㎡ 미만 3) 농림지역 : 30,000㎡ 미만 4) 자연환경보전지역 : 5,000㎡ 미만 → 해당 지역의 도시계획 조례 확인 필요 3.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여부 개발행위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지 여부는 .. 공감수 1 댓글수 0 2025. 4. 4.
기숙사의 분양 가능 여부 1. 건축법상 기숙사의 정의와 분류「건축법」 시행령 제3조(건축물의 용도)에 따르면, 기숙사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숙박시설’로 분류되지 않고, 별도의 용도인 ‘기숙사’로 지정됨.기숙사의 법적 정의:학교, 기업체, 공공기관 등이 소속 구성원을 위해 제공하는 거주 공간일반적인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주택 등)과 달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지 않음개인 소유권을 인정하기 어려운 구조따라서, 기숙사는 일반적인 주거시설과 다르게 분양보다는 임대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주택법에 따른 기숙사 분양 가능 여부「주택법」은 ‘주택’을 대상으로 분양을 규정하는데, 법에서 인정하는 주택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법상 분양 가능한 주택 유형단독주택 (단독·다가구)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 공감수 2 댓글수 0 2025. 4. 3.
분양 가능 건축물 1. 건축법에 따른 분양 가능 건축물건축법(「건축법」 제11조, 제19조 등)에 따르면, 건축물은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받아야 합니다.건축법상 분양 가능 건축물의 기본 요건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받은 건축물사용승인(준공검사) 후 법적으로 사용 가능한 건축물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적합한 건축물대지권이 확보된 건축물 (단독 소유 또는 지분 소유 등)하지만 건축법만으로는 ‘분양’ 여부를 직접 규정하지 않으며, 실제로 분양이 이루어지려면 주택법 또는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등의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2. 주택법에 따른 분양 가능 건축물「주택법」은 분양할 수 있는 주택의 종류와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1) 주택법 적용 대상 건축물 (주택으로 분양 가능한 .. 공감수 0 댓글수 0 2025. 4. 3.
전기실 지하 최하층 설치 금지 관련 사항 법적 근거 KDS 32 10 11 전기설비 관련 시설 공간(2024년 개정)4. 설계 4.1 전기실 4.1.1 건축 관점의 고려사항 (1) 장비 반입 및 반출 통로가 확보되어야 한다. (2) 장비의 배치 및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충분한 넓이와 유효높이가 확보되어야 한다. (3) 전기실과 관련한 시설공간(발전설비실, 축전지실, 무정전전원장치실 등)이 있는 경우 가능한 전기실과 인접하여야 한다. (4) 전기실 및 발전설비실 등은 건축법 등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서 불연재료를 사용하여 구획하고, 출입구는 방화문으로 한다. 출입구 방화문은 우수가 유입될 경우를 대비한 차수벽 역할을 하므로 전기실 등의 내부에서 볼 때 바깥 열림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5.. 공감수 0 댓글수 0 2025. 4. 3.
[법규] 발코니의 면적 산정방법 (내단열, 외단열) 발코니의 면적 산정방법내단열 : 발코니의 끝선 (마감의 끝선)외단열 : 발코니 구체의 중심 (마감 제외) 건축법 시행령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건축물의 노대등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 공감수 0 댓글수 1 2024. 9. 27.
[법규] 승용 승강기 / 비상용 승강기 / 피난용 승강기 승용승강기 6층 이상으로 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에 설치 비상용 승강기 높이 31M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 - 최대 바닥면적 1,500㎡ 이하 : 1대 - 최대 바닥면적 1,500㎡ 이하 : 1+(바닥면적-1,500)/3000 대 *제외대상 ①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을 거실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②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③ 높이 31미터를 넘는 층수가 4개층이하로서 당해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200제곱미터(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500제곱미터)이내마다 방화구획(영 제46조제1항 본문에 따른 방화구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구획된 건축물 피난용 승강기 고.. 공감수 3 댓글수 2 2024. 9. 23.
[법규] 직통계단 / 피난계단 / 특별피난계단 / 피난안전구역 직통계단 1. 거실의 각부분으로부터 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 → 30M 이하 →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불연재료로 된 건축물 : 50M 이하 → 16층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16층 이상인 층에서 : 40M 이하 2. 직통계단 2개소 ①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종교집회장, 문화 및 집회시설 :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 ② 다가구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학원, 판매시설, 노유자시설의 용도로 쓰는 3층 이상의 층 :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 공감수 1 댓글수 0 2024. 9. 23.
녹색건축물 인증 / (구)친환경건축물인증 녹색건축물 인증지속가능한 개발의 실현과 자원절약형이고 자연친화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녹색건축 인증제를 시행 녹색건축물 인증 관련 법령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 녹색건축 인증 기준주택법 제39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8조 녹색건축물 조성 원법제16조(녹색건축의 인증)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속가능한 개발의 실현과 자원절약형이고 자연친화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녹색건축 인증제를 시행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녹색건축 인증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인증 업무를 주기적으로 점검..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8. 7.
서울시 녹색건축물 적용대상 / 설계기준 서울시 녹색건축물 적용대상「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적용 대상인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 1.「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4조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건축물 →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단독주택, 동·식물원 제외 ) 2.「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 적용대상의 구분1. 신축, 별동 증축, 전부 개축, 전부 재축, 이전의 경우등급주거비주거[가]1000세대 이상연면적의 합계 10만㎡ 이상[나]300세대 이상~1000세대 미만연면적의 합계 1만㎡ 이상~10만㎡미만[다]30세대 이상~300세대 미만연면적의 합계 3천㎡ 이상~1만㎡ 미만[라]30세대 미만연면적의 합계 3천㎡ 미만 건축물 용도 및 규모 산정 방법1. 주거 : 공..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8. 7.
에너지절약계획서(EPI) 제출대상 / 성능지표 / 에너지소요량 평가서 에너지절약계획서(EPI) 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하여 열손실 방지 등 에너지절약 설계에 관한 기준,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 작성기준, 녹색건축물의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한 건축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_ [별지1] 에너지절약계획 설계 검토서 에너지절약계획서(EPI) 관련 법령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에너지절약계획서(EPI) 제출대상연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건축물( 제외대상 : 단독주택,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식물원, 냉난방을 모두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에 적합한 건축물 )* 연면적의 합계 : 모든 바닥면적의 합계 / 주거와 비주거는 구분하여 계산 ..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8. 7.
[법규] 도시형생활주택 도시형생활주택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주택1. 소형주택 : 주거전용면적이 60㎡ 이하2. 단지형 연립주택 : 소형주택이 아닌(60㎡ 이상) 연립주택, 건축심의를 받는 경우 5개층까지 가능3. 단지형 다세대주택 : 소형주택이 아닌 (60㎡ 이상) 다세대주택, 건축심의를 받는 경우 5개층까지 가능 주택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0.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말한다.주택법 시행령제10조(도시형 생활주택) ① 법 제2조제2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다음 ..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5. 22.
[법규] 민간임대주택사업의 건폐율, 용적률, 층수제한 완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기준 완화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 건폐율, 용적률, 층수제한을 완화 받을 수 있다.건폐율 완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건폐율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건폐율의 상한까지 완화용적률 완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용적률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까지 완화층수제한 완화 * 민간임대주택의 건설 > [주택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다.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4. 18.
[세움터]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_ 대지현황, 인접대지현황 1. 대지현황 1) 대지조성의 필요성 - 필요(불필요) 2) 형질변경의 필요성 - 필요(불필요) → 건축법 11조5항3호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으면 개발행위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3) 대지의 안전상태 - 안전(불안전) 4) 지상, 지하지장물 - 없음(있음)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조 3호 “지장물”이라 함은 공익사업시행지구내의 토지에 정착한 건축물ㆍ공작물ㆍ시설ㆍ입목ㆍ죽목 및 농작물 그 밖의 물건 중에서 당해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직접 필요하지 아니한 물건을 말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1조(개발행위허가의 대상) ①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4. 5.
[법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장애인, 확장형, 환경친화적, 경형, 가족배려주차장)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및 설치기준 [법규]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및 설치기준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및 설치기준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은 해당 지차체의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위법인 주차장법을 따daisylyn.tistory.com 부설주차장의 구조 [법규] 부설주차장의 구조2024.03.26 - [건축/건축법·주택법] - [법규]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및 설치기준 부설주차장의 구조는 노외주차장의 구조와 대략 동일하게 적용된다. 부설주차장의 구조 출입구 주차대수 50대 이하인daisylyn.tistory.com 1. 장애인 전용주차구획1.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한 면 이상2.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 공감수 2 댓글수 0 2024. 3. 26.
[법규] 부설주차장의 구조 [법규]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및 설치기준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및 설치기준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은 해당 지차체의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위법인 주차장법을 따 daisylyn.tistory.com [법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장애인, 확장형, 환경친화적, 경형, 가족배려주차장)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및 설치기준 [법규]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및 설치기준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및 설치기준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은 해당 지차체의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우 daisylyn.tistory.com 부설주차장의 구조는 노외주차장의 구조와 대략 동일하게 적용된다. 부설주차장의 구조 출입구 주차대수 50대 이하인 부설주차장 출입구 : 3.5미터..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3. 26.
[법규]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및 설치기준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및 설치기준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은 해당 지차체의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위법인 주차장법을 따르면 된다. 서울시를 예를 들어 보면,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2]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종류 및 설치기준(제20조제1항 관련) 시설물 설치기준 3.제1종근린생활시설 (`제3호 바목 및 사목을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134㎡당 1대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외국공관안의 주택 등의 시설물 및 기숙사를 제외한다) 및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다가구주택,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3. 26.
[법규] 구조심의 대상 구조심의대상구조심의 대상 : 특수구조 건축물 - 6개층 이상의 구조가 전이되는 건축물 - 막 구조, 케이블 구조, 부유식구조 등 설계·시공·공법이 특수한 구조형식인 건축물구조심의 시기 : 착공신고 하기 전에 심의 신청건축법 시행령제6조의3(특수구조 건축물 구조 안전의 확인에 관한 특례) ① 법 제6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제2조제18호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을 말한다.② 특수구조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건축주는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기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해당 건축물의 구조 안전에 관하여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3. 26.
[법규] 건축허가와 사전승인 사업계획승인 · 주택의 호 수 or 세대 수를 기준으로 적용 · 사업계획승인권자 - 대지면적 10만㎡ 이상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 시장 - 대지면적 10만㎡ 미만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법규] 사업계획승인 대상 건축물 사업계획승인 대상 건축물은 공동주택, 단독주택, 주상복합에 적용되며 이는 주택법,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칙 을 적용받는다. 1. 30호 이상의 단독주택 ( 개별 필지 daisylyn.tistory.com 건축허가 · 허가권자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3. 25.
[법규] 사업계획승인 대상 건축물 사업계획승인 대상 건축물은 공동주택, 단독주택, 주상복합에 적용되며 이는 주택법,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칙 을 적용받는다. 1. 30호 이상의 단독주택 ( 개별 필지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단(一團)의 토지로 공급받아 해당 토지에 건설하는 단독주택의 경우 50호) 2. 30세대이상의 공동주택 ( 주거전용 30제곱미터 이상이고 주택단지 진입도로의 폭이 6미터 이상인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경우 50세대) 3.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 제외)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고,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주택의 연면적이 90퍼센트 미만일 경우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3. 25.
[법규] 공동주택 오피스텔의 면적산정기준 (전용면적 공용면적 분양면적 계약면적) 공동주택 공동주택은 주택법,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칙 을 적용받는다. 1. 전용면적 : 안목면적 + 초과발코니면적 * 주택의 전용면적은 지상만 포함이된다. 하지만 지상 1층세대가 사용하는 지하면적은 포함된다. 이때 포함되는 지하면적은 연면적에는 산입되지 않지만, 공급면적과 전용면적에는 포함된다. 2. 공용면적 - 벽체공용면적 : 중심선 면적 - 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 주거동 내의 계단·복도·현관 - 기타공용면적 : 주거동 외의 관리사무소 등의 주민공동시설 및 주차장 등의 부대시설의 면적 3. 중심선 면적 : 전용면적 + 벽체공용면적 4. 공급면적(=분양면적) : 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5. 계약면적 : 공급면적(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 기타공용면적 6. 전용률 :..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1. 19.
[법규]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 (경로당, 어린이집,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도서실 등)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은 주택법을 적용하여 설계한다. 기본적으로 건축허가를 득하지만,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한다. 1. 30호 이상의 단독주택 ( 개별 필지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단(一團)의 토지로 공급받아 해당 토지에 건설하는 단독주택의 경우 50호) 2. 30세대이상의 공동주택 ( 주거전용 30제곱미터 이상이고 주택단지 진입도로의 폭이 6미터 이상인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경우 50세대) 3.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 제외)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고,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주택의 연면적이 90퍼센트 미만일 경우 [법규] 사업계획승인 대상 건축물 사업계획승인 대상 건축물은 공동주택, 단독주택, 주상복합에..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1. 17.
[법규] 주택 오피스텔 생활형숙박시설의 발코니 주택 발코니 설치 O 발코니 확장 O 전용면적-안목치수를 기준으로 적용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ㆍ침실ㆍ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후단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단독주택의 경우: 그 바닥면적(「건축법 시행..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1. 16.
[법규] 방호구역 방수구역 방호구역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방호구역(스프링클러설비의 소화범위에 포함된 영역을 말한다.) _「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 제6조」 1개의 유수검지장치(알람밸브 등)가 담당하는 구역 방호구역은 면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층별로 구분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제6조(폐쇄형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 및 유수검지장치)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방호구역(스프링클러설비의 소화범위에 포함된 영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유수검지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하나의 방호구역의 바닥면적은 3,000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않을 것 2. 하나의 방호구역에는 한 개 이상의 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하되, 화재 시 접근이 쉽고 점검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1. 11.
[법규] 내화구조 방화구조 방화구획 내화구조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_「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8항」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제3조(내화구조) 영 제2조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벽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나.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두께 4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그 바름바탕을 불연재료로 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ㆍ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 공감수 1 댓글수 2 2024.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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