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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민간임대주택사업의 건폐율, 용적률, 층수제한 완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기준 완화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 건폐율, 용적률, 층수제한을 완화 받을 수 있다.건폐율 완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건폐율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건폐율의 상한까지 완화용적률 완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용적률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까지 완화층수제한 완화  * 민간임대주택의 건설 >  [주택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다.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
건축/건축법·주택법 2024. 4. 18.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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