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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화체육과'에 문의 2. '문화재청'-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현상변경 허용기준 https://www.cha.go.kr/main.html 문화재청 어제를 담아 내일에 전합니다. 문화재청 공식 누리집 입니다. www.cha.go.kr http://gis-heritage.go.kr/main.do 문화재 공간정보 서비스 gis-heritage.go.kr

시·군·구 > 시·도(본청) 1. 건축 조례 - 대지안의 공지 (별표) _ 건축선, 인접대지경계선 - 공개공지 - 조경 2. 도시계획 조례 - 용도별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 용적률 · 건폐율 3. 주차장 조례 -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별표) 4. 경관조례 - 경관 심의 대상 or 제외되는 경관지구의 건축물 _ 자연경관지구, 수변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 '건축선 지정' 여부 확인 https://daisylyn.tistory.com/8 경관심의 자치법규에서 자연경관지구, 수변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에 헤당하는 경우 경관심의에서 제외된다. 자치법규 - 경관조례 : 경관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관지구의 건축물 (자연경관지구, 수 daisylyn.tistory.com

1. 토지이용게획 확인원 - 토지이음 http://www.eum.go.kr/web/am/amMain.jsp 토지이음 확인도면서비스, 용어사전, 질의회신사례, 규제법령집, 주민의견청취 공람, 도시계획통계 제공 www.eum.go.kr 2. 교육환경보호구역 - 절대보호구역, 상대보호구역 https://cuz.schoolkeepa.or.kr/index.do 교육환경정보시스템 교육환경보호구역 cuz.schoolkeepa.or.kr 3. 문화재 보호구역 http://gis-heritage.go.kr/main.do 문화재 공간정보 서비스 gis-heritage.go.kr - 문화재 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 https://daisylyn.tistory.com/5 문화재 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 1. '문화체육과'에 문의 2..

건축법의 체계는 크게 4가지 단계로 볼 수 있다. 가장 상위의 건축법이 있고, 하위에 건축법 시행령이 있다. 건축법 시행령의 하위에는 총 6가지의 규칙이 있다. 6가지에는 1.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2.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3. 건축법 시행규칙 4.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5. 표준설계도서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 6. 건축물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 있다. 이중에서 건축법 시행규칙의 하위에는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있고, 이를 꼭 확인해야한다. 건축법의 체계에 대해 보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국토교통부에 올라온 건축행정 길라잡이를 참고하면 좋다. 출처 국토교통부 www.molit.go.kr/USR/BORD0201/m_34879/DTL.jsp?mo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