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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건축법 (10)
Grilled_Cabbage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 : 네이버 지식백과 [참고] 건축법 이해를 위한 간단한 법률상식, 주거지역의 풍경 변화, 건축물의 범죄예방설계, 건축허가요건, 연결복도(연결통로), 건축물의 높이, 한옥건축양식, 대지의 안전, 용도변 terms.naver.com 채광창과 인동간격 공동주택의 일조권 공동주택의 일조권 규정은 원칙적으로 일조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을 충족해야 하며, 동시에 채광창과 인동간격 규정을 중복하여 충족시켜야 하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 다만, 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일조권(채광창 및 인동간격)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데, 이는 도심공동화(Doughnut Phenomenon) 방지를 위한 「건축법」의 배려차원으로 이해 할 수 있다. 조금 ..
건축법의 체계는 크게 4가지 단계로 볼 수 있다. 가장 상위의 건축법이 있고, 하위에 건축법 시행령이 있다. 건축법 시행령의 하위에는 총 6가지의 규칙이 있다. 6가지에는 1.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2.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3. 건축법 시행규칙 4.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5. 표준설계도서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 6. 건축물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 있다. 이중에서 건축법 시행규칙의 하위에는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있고, 이를 꼭 확인해야한다. 건축법의 체계에 대해 보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국토교통부에 올라온 건축행정 길라잡이를 참고하면 좋다. 출처 국토교통부 www.molit.go.kr/USR/BORD0201/m_34879/DTL.jsp?mo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