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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임상도는 누가, 어떻게 만들까?산림청이 항공사진 및 현장조사를 통해 만든 자료**"산림GIS 통합관리시스템"**이나 산지전용허가 검토 시 활용즉, 일반인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음. 하지만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갱신 또는 정정 요구는 가능해.✅ 2. 조정 가능한 경우 (사례별)사례가능한 방식조건실제 조림 후 생육단계가 낮은데, 고영급으로 표기된 경우정정 신청 (이의신청)현장조사, 항공사진, 조림 자료 제출산림을 벌채하거나 개벌한 경우산림현황 갱신 신청「산지관리법」상 전용허가 또는 산림사업 완료 후산림복원·복구사업 등으로 숲의 상태가 변화된 경우산림자원 현황조사 시 반영 요청산림청 또는 지자체와 협의 필요✅ 3. 임상도 영급 조정을 위한 실질적 방법✅ (1) 산지전용허가 → 벌채 → 조림 → ..

개발행위를 하려는 대상지가 '산지'에 해당하는 경우,→ 「산지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때 자연환경 보전, 재해방지, 지형안정성 등을 고려해서 허가 여부를 심사하기 때문에 생태자연도, 임상도, 표고 및 경사도를 기본적으로 검토한다. 검토 항목 검토해야 할 대상지 유형 주요 이유 및 법적 근거 생태자연도- 도시계획구역 밖-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지- 생태보전지역 주변「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제3장 제1절 3-1-5. ※ 생태등급 1등급 이상은 보전대상지역 임상도- 임야 지역- 산지전용허가가 필요한 경우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제3장 제1절 3-1-5. ※ 임상 5영급 이상은 보전대상지역표고 (해발고도)- 경사 심한 산지- 고지대 대지「..